문서보기 - 조심 2025중1014,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중1014, 2026. 6. 30.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