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200,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4부5200, 2026. 6. 30.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