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003, 2026. 7. 2.
문서번호 조심 2025지1003, 2026. 7. 2.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취득
취소
결정일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