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1427, 2026. 7. 14.
문서번호 조심 2026광1427, 2026. 7. 14.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