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1783, 2026. 7.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783, 2026. 7. 9. [소액]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