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1554, 2026. 7.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554, 2026. 7. 8. [소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