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2085, 2026. 7.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2085, 2026. 7. 7. [소액]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