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총 분양대금의 99.86%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5-0194, 2005. 5. 4.

문서번호 20 05-0194, 2005. 5. 4.

총 분양대금의 99.86%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