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1566, 2026. 7.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566, 2026. 7. 7. [소액]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