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950, 2026. 6. 11.
문서번호 조심 2026서0950, 2026. 6. 11.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