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065, 2026. 6. 24.
문서번호 조심 2026중0065, 2026. 6. 24.
① 본안심리 여부 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