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1426, 2026. 6. 18.

문서번호 조심 2026전1426, 2026. 6. 18.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