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721,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서1721, 2026. 6. 30.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