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753,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서1753, 2026. 6. 30.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