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2014,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부2014, 2026. 6. 30.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