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576,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부1576, 2026. 6. 30.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