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736,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부1736, 2026. 6. 30.
쟁점주택을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배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