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1771,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구1771, 2026. 6. 30.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