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105, 2026. 7. 9.
문서번호 조심 2026부1105, 2026. 7. 9.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