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004, 2026. 6. 11.
문서번호 조심 2026부0004, 2026. 6. 1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