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642, 2026. 7. 3.
문서번호 조심 2025중3642, 2026. 7. 3.
쟁점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