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381,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6중1381, 2026. 6. 1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