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인4460, 2026. 7. 7.

문서번호 조심 2025인4460, 2026. 7. 7.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