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1309,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전1309, 2026. 6. 3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