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292, 2026. 6. 5.
문서번호 조심 2024지0292, 2026. 6. 5.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