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615,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중1615, 2026. 6. 30.
종전해석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를 신뢰하여 주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상반된 신규해석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