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0225, 2026. 5. 27.
문서번호 조심 2026광0225, 2026. 5. 27.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