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118, 2026.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118, 2026. 6. 29. [소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