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022,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서1022, 2026. 6. 30.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