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116,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부0116, 2026. 6. 30.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