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80, 2005. 4. 25.
문서번호 20 05-0180, 2005. 4. 25.
영어조합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도·소매 행위를 일반음식점에서 할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