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1848,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전1848,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