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774,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부1774, 2026. 6. 30.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