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830,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중0830,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