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531, 2026.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지1531, 2026. 5. 14.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