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835, 2026.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835, 2026. 6. 30. [소액]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