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방0444,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방0444, 2026. 6. 17.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