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765,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중3765, 2026. 6. 3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