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76, 2005. 5. 2.
문서번호 20 05-0176, 2005. 5. 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취득 후 공가상태지만 담장을 철거하여 연접해 있는 기존고급주택의 1구의 토지가 된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