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654, 2026. 6.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654, 2026. 6. 23. [소액]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