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1418, 2026.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418, 2026. 6. 22. [소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