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462, 2026.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462, 2026. 6. 22. [소액]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승낙한 것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