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241, 2026. 6. 24.
문서번호 조심 2026중1241, 2026. 6. 24.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