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404, 2026. 6. 23.
문서번호 조심 2026부1404, 2026. 6. 23.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