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3994, 2026.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3994, 2026. 6. 17. [소액]
청구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대가에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