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1253,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구1253, 2026. 6. 17.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