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267, 2026. 6. 11.
문서번호 조심 2025중2267, 2026. 6. 11.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