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1090, 2026.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090, 2026. 6. 22. [소액]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