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033, 2026.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033, 2026. 6. 18. [소액]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