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029, 2026. 6.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029, 2026. 6. 11. [소액]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11.